오토바이 사고로 목숨을 잃은 10대가 사후에 업무상 재해 판정을 받았다.
근로계약서도 쓰지 않았고 무면허 운전을 했지만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적극적으로 인정한 것.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차행전 부장판사)는 이 모(사망 당시 17세)군의 부모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군은 지난해 8월 서울의 한 호프집에서 일하던 친구 대신 나흘간만 시급 5천원짜리 아르바이트를 해주기로 한 후
안타깝게도 출근 첫날 오토바이로 치킨 배달을 다녀오던 중 승용차와 충돌해 숨지고 말았다.
사고가 나자 호프집 업주는 이 군의 친구에게 자신의 허락 없이 운전면허도 없는 이 군을 일하도록 했다는 내용의 `시말서`를 쓰게 했다.
이 군의 부모는 공단 측에 산재로 인정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공단측은 이 군을 호프집에서 고용한 근로자로 볼 수 없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는
무면허 운전을 했다는 이유로 거절했다.
이 군의 부모는 이같은 처분에 대해 소송을 냈던 것.
재판부는 "이 군이 업주로부터 직접 사업장에 채용됐다고 보기는 어렵더라도
업주로부터 휴가기간 근무할 사람의 채용을 위임받은 그의 친구로부터 채용됐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묵시적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군 친구가 사고 후 작성한 시말서에 대해서도 "작성 시점이나 경위를 고려할 때
업주의 강요나 협박으로 진실과 다르게 작성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이 군이 대체근무를 한다는 사실을 업주가 알았을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무면허 운전이기는 했지만 이 군이 배달을 갔다가 사고가 난 것은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호프집 업주가 무면허 운전을 하지 못하게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은데다
오토바이 열쇠를 카운터 옆에 걸어두는 등 무면허 운전을 할 수 있는 상황을 방치하고 묵인한 이상
업주의 지배·관리 아래에 있는 업무수행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 사고가 오로지 이 군의 무면허 운전이 원인이 돼 발생한 것이라고 볼만한 뚜렷한 자료가 없는 이상
무면허 운전을 했다고 해서 유족에 대한 공단의 보상책임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고 판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