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내년 안전과 복지에 방점을 둔 예산을 편성했다.
서울시는 내년 예산안을 올해보다 4.7% 늘어난 25조5,526억원으로 편성해 서울특별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중 사회복지 예산이 전체의 3분의 1이 넘는 34.6%로 편성됐다.
안전예산은 전년대비 22% 증액된 1조 1천800억원에 이르고, 사회복지는 15.6% 증가한 7조 9천106억원에 달한다.
이 외에도 `서울형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해 2천103억원이 투자된다.
내년 재정운영은 경제성장률 3.8%를 반영하고, 확보 가능한 자체수입과 국고보조금 범위로 한정해 빚지지 않는 재정건정성을 확보하는데 방점이 찍혔다.
또 기초 연금 등 정부의 복지 확대에 따른 국고보조금 증가 5,536억원과 한전부지 매각에 따른 취득세 수입 4천220억원 및 서울의료원 분원 매각수입 증가분 1천700억원 등 예상되는 수입도 반영돼 산출됐다.
다만, 정부 복지사업 확대에 따른 국비매칭 시비 부담분 4,257억원과 자치구 및 교육청 지원 3,334억원 등 증가한 의무지출이 1조 314억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실질적 가용재원은 415억원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복지확대에 따른 지자체의 재정 경직성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정부에서도 지방재정의 실상을 있는 그대로 정확히 인시하고 이를 확충하는 전향적인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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