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법인세 인상 등 이른바 부자증세 주장에 대해 "지금은 고려할 단계가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최경환 부총리는 국회 예산결산특위 종합정책질의에서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의 대기업 등에 대한 이른바 부자증세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대체로 동의할 수 없으며 소득세와 종부세 등 세금은 세율을 올린다고 느는게 아니다"고 답변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세율을 내리면서 경제가 활성화하고 관련 경제 활동이 활성화해야 세금이 더 는다"며 "현재 경제 여건상 지금은 세금을 올리는 증세할 단계가 아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경제 회복세가 미약한 상황인데 여기에 소득세나 법인세를 올리면 경제활동의 참여가 끊긴다"며 "최근 일본이 소비세를 올렸다가 경제가 곤두박질 치고 있자 다시 추경하고 돈을 더 찍는 악순환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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