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와 정부가 700MHz 주파수 할당 관련해 국가재난안전통신망에 20MHz폭을 우선 배정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700MHz 주파수 할당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미방위 의원들과 미래부, 방통위 등 정부 관계자, 관련 업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비공개 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간담회에서 미방위원들과 정부측은 700MHz 대역에서 우선 718~728MHz의 10MHz폭, 773~783MHz의 10MHz폭 등 20MHz폭을 재난망에 우선 배정한다는 정부안에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논란이 일고 있는 지상파 UHD와 통신용 할당에 대해선 합의를 보지 못했습니다.
다만 미래창조과학부는 통신용 우선 배분 원칙에서 한 발 물러나 원점에서 재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래부는 지난 정부에서 700MHz 대역에서 40MHz폭을 통신용으로 할당하는 안을 수용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지상파와 정치권의 압박에 한 발 물러선 것으로 파악됩니다.
간담회에는 홍문종 의원과 조해진 의원, 심학봉 의원, 우상호 의원, 전병헌 의원, 최민희 의원 등 미방위 소속 의원들과 윤종록 미래부 차관, 김용수 미래부 정보방송통신정책실장, 조규조 미래부 전파정책국장, 이기주 방통위 상임위원, 라봉하 방통위 기조실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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