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취업준비생이나 자활의지가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도 저리의 월세 대출이 내년에 한시적으로 지원됩니다.
또 LH에서 지원받는 `반전세` 가구의 부담도 완화됩니다.
정부가 발표한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대책`의 자세한 내용 엄수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주택시장이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이 빨라지면서 정부가 반전세 거주자에 대한 지원에 나섭니다.
<인터뷰>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주택시장의 정상화에 의한 전세수요의 매매수요 전환과 함께 점차 보편화되고 있는 보증부 월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임차시장 구조변환기에 있는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는 내년 한시적으로 향후 소득발생이 예상되는 취업준비생이나 자활의지가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 낮은 금리의 월세대출을 시행합니다.
이번 지원 자금은 연2%의 금리로, 2년간 최대 72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3년간 유예기간을 거친 후 갚도록 했습니다.
또 LH가 직접 전세를 놓는 주택에 대해서도 일정부분 금리를 우대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보증금 대출규모가 낮은 경우 이에따른 금리 혜택이 줄어든다는 판단에섭니다.
이에따라 보증금 2천만원의 경우 연 1%의 금리를, 4천만원은 연 2%의 금리를 적용받도록 했습니다.
전세시장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늘립니다.
정부는 신규입주 물량이 부족하거나 재건축 이주수요로 단기간 내 전월세 가격이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즉시 입주가능한 매입·전세임대를 집중적으로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올해 매입·전세임대 잔여물량 1만4천호를 다음달까지 조기에 공급하고 12월에 3천호, 내년에는 1만호를 추가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인터뷰> 김재정 국토부 주택정책관
"공공임대주택을 다세대 연립으로 짓는 것은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대규모 택지지구에 연립 주택 용지가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최대한 활용을 하고 그리고 도심에도 필요하기 때문에 도심에 있는 나대지에다가도 소규모로 다세대나 연립을 지을 계획에 있습니다."
평균 대기기간이 21개월인 영구임대주택은 입주자격과 별도로 퇴거기준을 마련해 2년마다 정기적으로 자산과 소득심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2012년 6월 이후 연평균 4.1%씩 상승하고 있는 전세가격.
하지만 정부는 근본적인 대책없이 언 발에 오줌 누기식 정책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엄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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