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공무원연금 개혁안` 새누리당이 정부안보다 한층 강력해진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내놓는다.
고액 수령자의 연금을 더 많이 깎는 방식으로 이 개선안을 통해 정부안보다 100조원이 더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오늘(27일) 오후 2시 고위직 공무원에게 부담을 좀 더 지우는 `하후상박` 방식을 담은 공무원연금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 새누리당은 28일 의원총회에서 당론을 수렴한 뒤 김무성 대표 명의로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새누리당이 마련한 공무원연금개혁법안은 정부안을 기본 골격으로 하되 재정 절감 효과, 공무원연금 직급별 수령액 설계,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등 3가지 측면에서 부족한 점을 보완한 형태다.
특히 개혁안은 공무원 연금 지급시기를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65세부터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공무원연금 제도상 1996년 이전 임용자의 경우 2000년 기준으로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이면 나이와 관계없이 연금을 받을 수 있고, 1996∼2009년 사이에 임용된 공무원은 60세부터, 2010년 이후 임용자는 65세부터 연금을 수령토록 돼 있다.
이한구 의원은 "당 개혁안대로라면 오는 2080년까지 정부안보다 100조원의 재정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의 이같은 조치는 상대적으로 더 큰 희생을 강요당한다며 반발하는 하위직과 젊은 공무원을 의식한 조치로 해석된다.
새누리당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접한 네티즌들은 "새누리당 공무원연금 개혁안, 간만에 제대로 하네" "새누리당 공무원연금 개혁안, 구체적으로 일단 보자" "새누리당 공무원연금 개혁안, 얼마나 깎는거야?" 등 반응을 보였다. (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