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정감사 마지막날까지 산업통상자원부부 산하 공공기관은 날선 지적을 받았습니다. 해외자원개발 사업 투자 실패에 대한 책임 공방은 가열됐고, 현재 산업부가 추진 중인 공공기관 부채 감축과 맞물려 산업부가 묻지마 매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신인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는 마지막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투자 실패 책임론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이라크 유전 개발을 석유공사가 아닌 가스공사가 맡기 위해 뒤늦게 관련 규정과 법을 바꿨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공기업의 투자 실패 사례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인터뷰> 노영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가장 실패한 NARL의 경우 5년 손해만 1조8천500억원으로 보고 있고…."
의원들은 당시 정부가 설정한 `자주개발률`을 달성하기 위해 공기업이 무리하게 투자한 데에 해외자원개발 부실 원인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묻지마 투자`에 이은 `묻지마 매각`은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윤상직 산업부 장관이 적극적으로 추진중인 공공기관 부채 감축 작업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잠재력 있는 자산을 섣불리 매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현재 추진중인 한-호주 FTA 대해서는 일본과 호주가 추진하는 EPA에 비해 우리 농수산물 시장 개방 폭이 넓어, 국회에서 한-호주 FTA를 쉽게 비준할 수 없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인터뷰> 길정우 새누리당 의원
"이건 잘못됐다고 결론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농축수산물 시장 영향을 보면, 쉽게 비준할 수가 없다구요."
산업부에 이어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중앙회에 대해서도 날선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한정화 중소기업청장은 중기적합업종 개정안이 대기업 요구에 맞게 수정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전순옥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중기중앙회가 LA에 문을 연 중소기업제품 전용매장에는 김기문 회장이 대표로 있는 회사의 제품만 특혜를 보고 있다며 중기중앙회를 앞으로 국정감사 대상에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경제TV 신인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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