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전환 사실상 무기 연기 소식이 알려지며 논란이 확대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국과 미국이 내년 12월로 예정됐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시기를 다시 연기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하지만, 이번 합의에서 구체적인 전환 시기를 못 박지 않아서 사실상 무기한 연기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펜타곤에서 열린 SCM, 한미 연례 안보협의회의 핵심 의제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재연기였다.
한민구 국방장관과 헤이글 미 국방장관은 양해각서에서 시기가 아닌 조건에 기초해 전시작전권 전환을 추진하기로 했다.
전작권 환수는 2012년 4월과 2015년 12월에 이어 또 한차례 늦춰지게 됐다.
전환 조건의 핵심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유사시 우리 군이 얼마나 대응 능력을 갖췄느냐이다.
전작권 환수 뒤 연합 방위를 이끌 핵심 군사능력, 북한의 비핵화 진전 등 안보 환경도 3대 조건에 포함됐다.
KAMD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 등이 구축되는 2020년대 중반쯤이 될 것이라는 데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헤이글 국방장관은 핵우산과 재래식 전력, 미사일 방어를 포함한 확장 억제를 강화할 것이라면서 최근 불거진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을 부인했다.
사드,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를 주한미군 기지에 배치하는 문제에 대해 어떤 결정도 내리지 않았고, 한국 측과 공식 협의도 없었다고 밝혔다.
한미 양측이 앞서 전환 시기를 못 박고도 두 차례나 연기한 만큼, 이번 합의로 전작권 환수가 사실상 무기 연기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전작권 전환 사실상 무기 연기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전작권 전환 사실상 무기 연기, 그럼 북한이 전쟁일으켜도 직접 군사작전 못하는건가?" "전작권 전환 사실상 무기 연기, 사실상 무기한 연기" "전작권 전환 사실상 무기 연기, 언제 찾나 우리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보도자료 캡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