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부동산 중개보수 개선안 추진

정부가 전세 거래시 매매보다 더 많이 내기도 하는 등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 부동산 중개보수 체계에 대해 이달 말까지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3일 경기도 안양 국토연구원에서 `부동산 중개보수 체계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연다고 21일 밝혔다.

현행 부동산 중개보수 체계는 2000년 마련된 이후 한 번도 수정되지 않아 그동안 주택가격, 특히 전세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불합리한 점들이 생겨났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편안은 일부 가격대에서 매매-전세 거래 간 중개보수 역전 현상이 나타나는 문제나 주거용 오피스텔과 주택의 중개보수 요율이 다른 점을 고치는 방향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