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대기업들이 원가 이하로 할인 받은 전기요금이 2조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추미애 의원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2013년 전기요금 원가이하 할인액 실태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100대 대기업이 원가이하로 할인 받은 전기요금액이 무려 2조 487억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반해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게 제공한 전기요금 할인액은 겨우 2천 533억원으로 대기업에 할인해준 금액의 12%에 그쳤습니다.
전기요금을 원가이하로 할인받은 100대 대기업 중 10대 그룹의 원가이하 할인액을 분석한 결과 10대 그룹 총 할인액은 1조 5,356억원이나 되었으며 이중 삼성그룹이 4,697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현대자동차 2,701억원, LG 2,434억원, 포스코 2,055억원, SK 1,556억원 순으로 많았습니다.
10대 그룹 원가이하 할인액 1조 5,356억원은 100대 대기업 전체 할인액 2조 487억원의 75%를 차지해 할인 혜택 대부분이 10대 그룹에 돌아가고 있는 셈입니다.
또, 100대 대기업 중 2013년에 100억원 이상 전기요금을 원가 이하로 할인 받은 기업이 모두 36곳이었는데, 이중 현대제철이 2,091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삼성전자 2,056억원, 포스코 2,055억원, 삼성디스플레이 1,775억원, SK하이닉스 1,263억원, LG디스플레이 1,170억원 순으로 많았습니다.
하지만 2013년에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약자에게 혜택을 준 전기요금 할인액은 모두 2,533억원으로, 이는 2013년 100대 대기업에 할인해 준 총 금액 2조 487억원의 12%에 불과합니다.
추미애 의원은 "산업용 전기요금은 과거 산업화 경제개발시대에 기업들에게 원가이하로 제공함으로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었는데, 경제대국 10위권이 된 현 시점에서도 계속해 대기업들에게 원가이하로 제공함으로서 공기업인 한전에 엄청난 손실을 발생시키고 이를 국민의 혈세로 메워야만 한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산업용 전기요금을 현실화 시키되 중소기업이나 영세기업들에게는 부담이 가지 않는 현실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