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감] 5년간 정부 성장률 전망 2.2%p 오차

최근 5년간 정부의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2%포인트 넘는 오차를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기획재정부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 의원에게 제출한 거시 지표 및 실적치 비교 자료를 보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정부의 성장률 전망은 평균 2.2%포인트 빗나갔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4.0% 성장을 예측했지만 실제로는 3.0%에 그쳤습니다.

정부는 올해 성장률 예상치로 3.7%를 제시했지만 한국은행은 올해 성장률 예상치를 3.8%에서 3.5%로 대폭 하향 조정해 달성 가능성이 희박한 상화입니다.

한편 정부의 성장률 예측 실패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세수 예측치와 실적치는 평균 4조7000억원의 차이를 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