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상황이 종료된 것이 아니라 계속 진행 예정이라는 것이다.
<사진설명=인천공항고속도로 영종대교 구간 모습>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노근(새누리당) 의원이 13일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소운영수입보장(MRG) 방식으로 건설된 민자도로 9곳에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12년간 모두 2조1,320억원의 세금이 투입된 것으로 집계됐다.
MRG 연간 지원액은 2010년 2,549억원,2012년 2,783억원에서 지난해 3,285억원으로 급증했는데
MRG 민자도로가 점점 증가하면서 MRG 지원액도 대폭 늘어난 것.
민자도로별로는 인천공항고속도로에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가장 많은 9,648억원이 들어갔다.
천안∼논산고속도로에는 2004년부터 4,334억원, 대구∼부산고속도로에는 2008년부터 3,795억원이 투입됐다.
부산∼울산고속도로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일산∼퇴계원)는 각각 1,458억원과 1,203억원을 지원받았다.
이 밖에도 서울∼춘천고속도로(393억원)와 인천대교(311억원), 서수원∼평택고속도로(131억원),
용인∼서울고속도로(47억원) 등에도 2010년 전후부터 세금이 투입됐다.
이 의원은 "잘못된 통행 예측 때문에 연간 3천억원 넘는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전체 MRG 민자도로의 협약 대비 실제 통행료 수입 비율은 겨우 58.9%에 그친 상태.
특히 이 가운데 인천공항고속도로(42.4%), 부산∼울산고속도로(44.3%), 대구∼부산고속도로(47.7%)는
협약 대비 통행료 수입이 50%에도 미치지 못했다.
지난해 이들 도로 3곳의 지원액은 인천공항고속도로 977억원, 부산∼울산고속도로 426억원, 대구∼부산고속도로 839억원이었다.
MRG는 민자 도로나 철도 등의 실제 수입이 추정 수입보다 적으면 사전에 약정한 최소수입을
사업자에게 보장해 주는 제도로 정부 재정 부담 때문에 2009년 폐지됐지만 기존 계약에 따른 손실 보전액은 계속 지출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