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의 기업에 대한 보증건수가 매년 급증하고 있지만 사고율도 높아 점검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이학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기보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기보의 신규 보증건수는 지난 2012년 635건이 증가하는 등 매년 100건 이상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0년 신규보증 사업의 사고율이 22%를 넘어섰고 보증기간이 늘어나면서 사고율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학영 의원은 "기보의 보증사업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보증실적 위주의 정책으로 인해 사고율이 높아진 것에 대한 의문이 든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기술평가 과정과 사고현황 분석 등 점검을 통해 대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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