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상희 의원이 도로공사에서 제출받은
2014년 부채감축 실적보고서에 따르면 도로공사는 부채감축과제 미이행 시 비상계획으로
무료구간 유료화 등을 검토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고속도로의 무료구간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63.6㎞를 비롯해
제2경인고속도로 22.9㎞, 경인고속도로 20.8㎞, 호남고속도로 12.0㎞ 등 총 11개 노선, 18개 구간 151.9㎞에 달한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는 송파∼강일나들목, 남양주∼퇴계원나들목, 일산∼김포나들목,
노오지분기점∼시흥나들목, 학의분기점∼안현분기점 등 5개 구간에서 통행료를 받지 않고 있는데
민자구간을 제외한 도로공사 운영구간(91.6㎞)의 약 69%가 무료구간이다.
경인선은 23.9㎞ 가운데 약 87%인 인천∼부평나들목 등 2개 구간 20.8㎞가,
제2경인선은 26.7㎞ 중 약 86%에 해당하는 신천∼삼막나들목 등 2개 구간 22.9㎞가 무료다.
호남선 광산∼문흥나들목, 서해안선 조남∼금천나들목(11.2㎞)과 중앙선, 남해선 등에도 일부 무료구간이 있다.
전체 무료구간 151.9㎞는 전체 고속도로(3,762㎞)의 4.0%로 이 가운데 124.4㎞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도로공사는 무료구간에 차량이 몰려 차량 정체가 발생하고 있고 지역 간 요금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무료구간의 추정 교통량은 연간 1억1,351만대로 평균 통행료를 677원으로 가정했을 때 예상되는 통행료 수입은 768억원이다.
하지만 도로공사의 유료화 추진은 고속도로 이용자로부터 반발을 살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건설된 지 30년이 넘은 경인고속도로는 통행료 수입총액이 건설유지비 총액을 넘었다는 이유로
무료화 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