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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윤 "카톡 송금서비스 한도 확대"...규제완화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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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윤 "카톡 송금서비스 한도 확대"...규제완화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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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모바일결제 서비스인 `뱅크월렛카카오`에 대해 하루에 송금받을 수 있는 금액의 한도를 없애겠다고 밝혔습니다.
    신 위원장은 6일 경기도 판교에 위치한 다음카카오 본사에서 `IT·금융 융합 촉진을 위한 현장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신 위원장은 "뱅크월렛 카카오의 50만원 한도가 정뷰 규제 때문이라면 고치겠다"며 "여러친구들에게 송금을 받는데 한도가 50만원 밖에 안된다면 현실과 맞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카카오는 이르면 다음달 메신저 카카오톡을 통해 하루 10만원까지 송금할 수 있고 소액결제가 가능한 `뱅크월렛카카오`를 출시할 계획입니다. 뱅크월렛카카오는 소비자보호를 위해 하루에 수취할 수 있는 한도를 50만원으로 제한했습니다.
    신 위원장은 이어 "금융회사의 기술 자율성을 제고하고자 과거의 금융전산 보안 관련 기술적 조치 의무를 세세하게 규율하던 태도에서 벗어나겠다"며 "기본원칙과 반드시 필요한 조치만 규율하는 방향으로 전자금융관련 법규정의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앞으로는 사실상 엑티브엑스를 강제하는 보안프로그램 설치 의무등을 폐지하여 금융회사가 보안수단을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할 계획"이라며 "정부는 큰 방향에서 새로운 형태의 금융서비스의 편의성은 취하되, 정보보호에도 소홀히 하지 않는 양방향 제도개선을 통해 국내 금융서비스의 선진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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