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부터 매 FRB회의 때마다 100억 달러씩 축소1해온 테이퍼링 규모가 지난달 회의에서 150억 달러로 축소됐다. 지닌달 FRB회의가 끝난 후 재닛 앨런 의장은 경제지표상 별다른 문제가 없는 한 이달 FRB회의에서 잔여분 150억 달러를 한꺼번에 축소할 방침임을 예고했기 때문이다.2
재닛 앨런 의장의 예고대로 이달 FRB회의에서 테이퍼링이 종료된다면 양적완화 정책은 추진한지 6년 만에 종료되는 셈이다. 그동안 양적완화 정책은 규모가 크지만 시한을 정했던 1차와 2차 일몰조항(sunset clause) 정책과, 규모는 작지만 시한을 두지 않았던 무기한 정책인 3차로 나눠 추진됐다. 테이퍼링은 양적완화 규모가 축소됐다는 의미에서 달리 보는 시각이 있으나, 정책자금이 공급되는 면에서는 성격이 같아 3차 양적완화 정책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다.
순수하게 양적완화 정책의 효과로 볼 수 없지만 본래의 목적인 위기극복과 경기회복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정국의 금융위기를 ‘유동성 위기→시스템 위기→실물경기 위기’ 순으로 극복하는 경로로 볼 때 현재 약 8부 능선에 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금융위기 극복이 8부 능선에 달할 때 가장 우려되는 것은 자산가격은 거품이 우려할 정도로 높으나 실물경기 회복세는 미약해 자산시장과 실물경기가 따로 노는 현상이다.
자산가격과 실물경기가 따로 놀 때 어디에 우선순위를 놓고 ‘적극적 의미의 출구전략’3을 추진하느냐에 따라 이후 경기상황은 크게 달라진다. 소극적 의미의 출구전략 종료를 의미하는 테이퍼링 종료 이후 출구전략 추진시 자산시장에 낀 거품제거에만 우선순위를 둘 경우 실물경기 회복세가 미약한 상황에서는 ‘역자산 효과(anti wealth effect)`까지 가세돼 ’복합불황‘에 처할 수 있다. 하지만 실물경기 회복에만 우선순위를 둘 경우 자산시장에 긴 거품이 더 심화돼 나중에 더 큰 후유증(after crisis or after shock)에 봉착할 가능성이 높다.
이론적으로 양적완화, 제로금리 등 비상대책보다 출구전략을 추진하기가 더 어렵고, 실제로 정책시기와 수단을 잘못 판단해 경기가 재둔화되고 위기가 재발된 사례가 많다. 앞으로 추진될 출구전략의 벤치 마크국인 일본도 2006년 이후 출구전략 추진시 정책수단을 잘못 선택에 ‘잃어버린 10년’이 ‘잃어버린 20년’으로 장기화된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성격은 다소 다르지만 1930년대에도 성급한 출구전략 추진으로 대공황을 야기시킨 당시 FRB 의장의 이름을 딴 `에클스 실수(Eccles`s failure)`를 저지른 경험이 있다. 이 때문에 이달 FRB 회의서 테이퍼링이 종료돼 출구전략이 본격화될 경우 `저성장→출구전략 추진→자산가격 하락→역자산 효과→추가 경기침체`로 자산시장과 실물경기 간의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복합불황에 빠지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급부상하고 있다.
올해 9월로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지 꼭 6년이 지났으나 세계경제는 여전히 양적완화를 핵심수단으로 하는 추가 금융완화책에 의해 지탱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10월 이후 국제통화기금(IMF) 등 대부분 예측기관들은 매 예측시마다 거품이 우려되는 자산가격과 관계없이 올해와 내년 세계경제 성장률을 계속해서 하향 수정해 왔다.
세계경기 회복이 완전치 못한 상황에서 출구전략을 추진하면 위기 이후 어렵게 마련된 ‘그린 슛(green shot?푸른 싹)’이 ‘골든 골(golden goal?풍성한 과일)’이 되기도 전에 ‘옐로우 위즈(yellow weeds?시든 잡초)’가 되지 않을 것이냐는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다. 테이퍼링 추진이 결정됐던 지난해 4분기 이후 미국 경제 앞날에 대해 `대침체론 혹은 장기 불황론`에 대한 우려가 계속돼 왔던 것도 이 때문이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 FRB가 적극적 의미의 출구전략을 실행하더라도 신중하고 점진적인 방식으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외부적으로는 집권 2기의 최대 과제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계속해서 부양정책을 추진할 오바마 정부와 마찰을 빚을 수 있기 때문이다. 출구전략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하더라도 그 규모를 한꺼번에 늘려갈 수없는 구조적인 한계를 양적완화 정책에 자체적으로 포함돼 있다.
FRB 내부적으로 보더라도 성급한 출구전략으로 인해 ‘더블 딥’이 초래될 경우 정책실패의 책임을 모두 지게 되는 부담도 있다. 1930년대 대공황 당시 Fed의 잘못된 정책판단이 경기상황을 크게 악화시켰음을 잘 알고 있는 재닛 앨런 의장으로서는 정책 판단에 신중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테이퍼링 종료 이후 추진될 출구전략은 과잉 유동성에 따른 자산부문 거품과 잠재 인플레이션 우려를 불식시키는 곳에 둘 가능성이 높다. 보통 때처럼 경기과열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는 것이 아닌 만큼 ‘위기극복과 경기회복’이라는 가장 큰 목표는 훼손돼서는 안된다는 배경에서다.
이 때문에 10월 테이퍼링이 종료된 이후 곧바로 적극적 의미의 출구전략을 추진하기보다 아무런 정책을 추진하지 않는 무중력(non policy) 상태에 둘 것으로 예상된다. 출구전략 추진 중이라도 금융시장의 혼란한 국면이 지속되거나 경기가 재침체될 조짐을 보이면 4차 양적완화 등과 추가 금융완화 정책을 언제든지 다시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결국 테이퍼링 종료 이후 적극적 의미의 출구전략을 추진한다 하더라도 ‘복합불황’의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현행 0∼0.25%로 운용하는 기준금리는 고용창출 등 경기가 완전히 제자리를 찾을 때까지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정국의 통화정책에 있어서 기준금리를 변경하는 것은 가장 광범위하고 급진적인 정책에 해당된다. 정책금리를 변경할 경우 경제주체들이 처한 개개의 사정과 책임에 관계없이 경제 전반에 동일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글. 한상춘 <a href=http://sise.wownet.co.kr/search/main/main.asp?mseq=419&searchStr=039340 target=_blank>한국경제TV 해설위원 겸 한국경제신문 객원논설위원(schan@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