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16일에 열리는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선 국가재정 악화와 서민증세 문제가 최대 쟁점이 될 걸로 보입니다.
또 크게 불어난 가계부채와 낙하산 인사에 대한 질타도 쏟아질 걸로 예상됩니다.
김택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선 확장적 재정정책에 따른 국가재정 악화 문제가 최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최경환 부총리는 취임 직후 내놓은 경제정책방향에서 내년까지 41조원 이상을 투입해 경기를 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하반기 중 기금증액, 집행률 제고 등을 통해 추경에 버금가는 12조원의 재정을 투입하고 내년도 예산안도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저해하지 않는 수준에서 최대한 확장적으로 편성하겠습니다."
이 여파로 국가 재정건전성 지표인 관리재정수지는 올해 25조5천억원 적자에서 내년에 33조6천억원으로 적자폭 확대가 불가피해졌습니다.
야당은 이 점을 집중 추궁하고 정부가 제출한 내년 예산안도 강하게 반대할 걸로 예상됩니다.
담뱃값 2천원 인상을 둘러싼 서민증세 공방도 뜨거울 걸로 관측됩니다.
야당은 정부가 `증세 없는 복지` 원칙을 깼다는 점을 부각시키는 한편 소득세와 법인세의 인상 필요성을 역설할 걸로 점쳐집니다.
LTV와 DTI 등 대출규제 완화 이후 가파르게 늘고 있는 가계부채 문제도 도마에 오를 걸로 보입니다.
대출규제가 완화된 지난 8월 한 달간 전체 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은 7월말보다 4조7,000억원이 증가했습니다.
현재 6개 금융관련협회 가운데 4곳의 협회장을 기획재정부 출신이 맡고 있는 등 관피아 문제에 대한 따가운 질책도 피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김택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