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이인영의원이 국세청 근로소득백분위 자료(2007년~2012년)를 분석한 결과, 2012년 기준 우리나라 근로자 4명중 1명은 최저임금인 월 957,220원(2012년, 주 40시간 적용기준)도 못 버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의원은 국세청 과세대상 근로소득백분위 자료와 국세청 통계연보상 과세미달자 자료를 통합하여 분석했는데, 2012년 국세청에 신고된 총 1,577만명의 근로소득자중 412만 명에 달하는 근로자가 최저임금도 못 받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의원은 “과세미달자 자료를 확인 할 수 있는 2009년, 전체 근로소득자 1,429만 명 중 최저임금 미달자가 456만 명으로 31.9% 달했던 것에 비추어 보면 2012년은 26.1%로 다소 내려오긴 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나라 노동자 4명중 1명이 최저임금에도 못미치는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은 충격”이라며, “근본적인 저임금구조 개선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의원이 분석한 과세대상 근로소득백분위 자료에 따르면, 2007년 근로소득자 상위 10%까지의 1인당 평균 급여는 9,536만원이었는데, 2012년 1억 1,075만원으로 1,539만원이 증가하였고, 증가율은 16.1%에 달했다. 그러나 하위 10%내 근로자는 2007년 1,160만원에서 2012년 1,089만원으로 1인당 평균 급여가 71만원이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소율은 6.1%에 달한다.
근로소득자 상위 1% 역시 1인당 평균 급여가 2007년 2억 2,469만원에서 2012년 2억 5,517만원으로 13.6%인 3,048만원이 증가한 반면, 하위 1% 근로소득자는 2007년 973만원에서 2012년 878만원으로 9.8%인 95만원이나 감소했다.
이의원은 “상위 10% 고소득 노동자들의 총급여가 지난 6년간 16%, 1,500만원 이상 증가할 때 하위 10% 노동자들의 총급여가 6.1% 71만원이나 하락한 것은 우리나라 사회양극화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잘 알려주는 증거”라며,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인상과 아울러 최저임금을 현실화하는 정부 차원의 대대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2012년, 상위 1% 고소득층의 소득이 전체 소득에서 6.4%를 차지하고 있었고, 상위 5%까지는 17.5%, 상위 10%까지는 27.8%를 차지하고 있었다.
상위 1%, 5%, 10%내 근로소득 고소득층의 전체 소득대비 비중 역시 2007년부터 꾸준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상위 1%는 2007년 6.1%에서 2012년 6.4%, 상위 5%까지는 2007년 16.3%에서 2012년 17.5%로, 상위 10%까지는 2007년 25.9%에서 2012년 27.8%로 높아지고 있다.
이번 자료를 분석한 이의원은 “근로소득자중 4명에 1명꼴로 최저임금도 못받는 현실에서도 상위 1%, 10%의 고소득자들의 급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 소득불평등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결정적 증거” 라며 “정부뿐만이 아니라 기업에서도 수백조 원 이상의 사내 유보금을 쌓아두기만 하지 말고 노동자들의 임금인상을 비롯한 처우개선에 쏟아붓는 등 노동자들과의 공존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의원의 분석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에 소득을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는 근로소득자들은 2007년 775만명에서 2012년 1,061만명으로 증가했고, 총급여액도 2007년 285조 3,647억원에서 2012년 422조 3,715억원으로 증가했다.
1인당 평균 총급여는 2007년 3,683만원, 중위값은 3,019만원이었는데 2012년 1인당 평균 총급여는 3,980만원으로, 중위값은 3,108만원으로 증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