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공무원 노조의 거센 반발로 인해 제대로 시작도 하지 못한 채 취소됐다.
공무원 노조원들에게 점거당한 토론회장은 욕설과 야유로 난장판이 됐다.
정부는 공무원단체의 강력한 반발에도 한국연금학회의 개혁안을 중심으로 정부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양측 간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등 공무원 단체는 22일 국회에서 열릴 예정이던 새누리당과 한국연금학회의 공무원연금 개혁안 정책토론회를 물리력으로 무산시킨 데 이어 국회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어 개혁 저지 투쟁을 강력하게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적연금 개악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는 이날 규탄 기자회견에서 "이번 정책토론회는 밀실에서 공무원연금 개악을 주도해 온 새누리당이 국민 여론을 떠보려고 연금학회를 나팔수로 내세운 것"이라고 비판했다.
공투본은 오는 11월 1일 여의도에서 공무원과 그 가족 등이 참석하는 `공적연금 개악 저지를 위한 100만 공무원 총궐기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하지만 정부의 입장은 강경하다. 안전행정부는 국회 정책토론회가 무산됐지만 연금학회의 개혁안을 중심으로 정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공무원 노조가 반발하고 있지만, 이미 당정청 협의를 끝낸 만큼 정부의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는 속도를 낼 전망이다.
안행부는 이날 `한국연금학회 토론회 관련 안전행정부 입장`이라는 자료를 내고, "공무원연금제도 개선 필요성은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고, 이를 위해 사회적 논의가 활발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역시 "매년 3조원에 이르는 공무원연금 적자를 생각하면 개혁을 더 늦출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한구 위원장은 "공무원들의 반발을 다 반영할 수는 없지만 의견 수렴을 통해 10월 중 개혁안을 최종 확정할 것"이라고 했다.
사실상 여론도 정부 편이다. 과도한 공무원연금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지고 있다는 점은 공무원 노조에 부담이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작년 공무원연금 결산서를 분석한 결과 30년간 공무원을 한 퇴직자가 낸 돈은 평균 1억4000만원인데, 받는 돈은 5억이 넘는다"며 "4억원가량은 국민의 부담"이라고 했다.
공무원연금 개혁 토론회 무산 소식에 네티즌들은 "공무원연금 개혁 토론회 무산, 이번엔 반드시 개혁하자" "공무원연금 개혁 토론회 무산, 세금으로 막는 돈 줄여야지" "공무원연금 개혁 토론회 무산, 집단 반발 공무원들 어이없다" "공무원연금 개혁 토론회 무산, 제대로 확 깎아라" 등 반응을 보였다. (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