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세수부족으로 나라빚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이대로 확장적 재정정책을 펴도 문제가 없고 소득세 등 증세 역시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근형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의 세금으로 메워야 하는 적자성 국가채무가 내년 300조원을 돌파할 전망입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역시 35.7%로 사상최고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가 성장하는 것보다 빚이 더 빠르게 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원인은 역시 내수부진에 따른 세수부족.
이런 와중에 정부가 내년도 예산지출 계획을 늘려 잡으면서 국가 재정건전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정부는 돈을 풀어 경제가 살아나면 세입이 늘고 재정건전성도 회복될 수 있다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또한 소득세 등 직접적 증세를 고려하지 않고 있는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비율이 OECD 평균의 3분의 1수준”이라며 “세계 경제가 저성장·저물가에 신음하고 있지만 다행히 한국은 저력이 있어 자금을 풀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함께 최근 불거지고 있는 담뱃값 인상 증세 논란에 대해서는 담뱃값 인상 수익은 국민건강 증진과 지방재정 확충에 사용돼 세입예산을 위한 증세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한국경제TV 이근형입니다.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