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세제 책임자가 "담뱃값을 인상하면 자연스럽게 세수 증가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며 "증세가 의도된 것이라기 보다는 결과적으로 따라오는 것"이라고 사실상 증세임을 시인했습니다.
문창용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담뱃값을 인상하게 된 배경에 대해 기자단에게 설명하는 자리에서 "담뱃값 인상을 증세가 아니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문 실장은 "현 정부 들어서도 지난해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이나 비과세·감면 축소 등 세금을 늘려온 부분이 있었다"며 "다만 세율 인상이나 세목 신설 등 눈에 띄는 증세가 없었던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현재로선 주세율을 조정할 계획이 없다"며 "담뱃값 인상만 해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안전행정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해야 하는 점을 감안하면 주세율 인상이 실행될 가능성은 작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문 실장은 다만 개인적인 의견을 전제로 "담배와 술 등 품목에 대한 접근성을 어렵게 한다는 점에서 장기적으로 세율을 올릴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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