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재정지출 올해보다 20조원 확대

정부가 내년도 재정 지출액을 올해보다 20조원(5.7%) 늘어난 376조원으로 잡았습니다.
이는 정부가 당초 중기재정운용계획(2013~2017년)을 통해 제시했던 내년 지출 증가율 3.5%를 크게 웃도는 규모입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이같은 내용의 내년 예산안 편성 방향을 밝혔습니다.
최경환 부총리는 "내년도 총지출 증가율을 5.7% 규모로 정했다"며 "당초보다 8조원 증가돼 내년도 규모를 약 20조원으로 잡을 것"이라고 보고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예산안과 관련해 국회에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을 수 있겠지만 개별 사업보다 재정 건전성에 대한 논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관리 대상 수지 기준으로 볼 때 2.1% 정도 적자가 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는 현재 다른 나라와 비교해 봐도, 현 재정 여건을 감안해도 충분히 관리가 가능한 수준의 적자 규모"라고 강조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재정만 확장적으로 운영한다고 해서 우리 경제가 다시 살아나기는 어렵다"며 "경제활성화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가 절실하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