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내년 예산 5% 증액 검토

정부와 여당이 내년 예산안을 올해보다 5% 안팎 증액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새누리당과 기획재정부는 오는 9월 2일 국회에서 2015년도 예산안과 관련한 당정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경기 활성화와 세수 여건, 균형 재정 등을 고려해 내년 예산을 올해 예산보다 5% 안팎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최종 숫자는 당정 협의에서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내년 예산이 올해의 355조8천억원 보다 5% 늘어나면 373조5900억원선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정부 각 부처가 제출한 내년 예산·기금의 총지출 요구액인 377조원 보다 3조4100억원이 적은 규모입니다.
또 예산 증액률 5%는 올해 예산 증가율 4%와 정부가 2013∼2017년 중기 재정지출 계획에서 제시한 연평균 증액률 3.5%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하지만 경기가 회복될 때까지 확장적 재정정책을 펼치려는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이 발표된 지난 7월에 예측된 10% 안팎보다는 훨씬 낮은 수준입니다.
새누리당의 다른 관계자는 "당정이 확장적 재정정책에 대한 공감대를 갖고 있지만 세수 등을 감안하면 무한정 내년 예산을 늘릴 수는 없다"면서 "예산 증가율이 5% 전후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당정 협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년 예산안을 확정하고 이를 다음 달 중순께 발표한 뒤 같은 달 23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