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원 국무총리가 민생법안 처리를 촉구하는 대국민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정 총리는 우리나라 경제상황이 어려운 만큼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경제 민생법안들의 통과를 위해 정치권의 협조를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이주비 기자입니다.
<기자>
정홍원 국무총리가 국회에 민생법안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현재 국회에서 여야간의 대치 등으로 경제활성화 법안을 비롯해 많은 법안들이 국회에 막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인터뷰> 정홍원 국무총리
"입법이 지체될수록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은 더뎌지고 민생회복은 더더욱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정 총리는 국회에 계류 중인 30여개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 입법을 강하게 촉구했습니다.
송파 세 모녀 방지법안으로 불리는 `기초생활보장법`과 연말정산에서 한달 치 월세만큼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소상공인 진흥기금 설치를 위한 `국가재정법` 등이 매우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총리는 그러나 이 법안들이 심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고 지난 5월 이후 단 한 건의 법안도 처리되지 않았다며 국회를 압박했습니다.
<인터뷰> 정홍원 국무총리
"국회도 한시가 급한 서민들의 간절한 목소리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말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 총리는 이 자리에서 경제활성화 법안 이외에 세월호 관련 법안 처리도 촉구했습니다.
특히 세월호 사고 이후 정부의 재난 대응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부조직법`이 통과되지 않아 안전관리 시스템이 과도기적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경제TV 이주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