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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금융 보신주의 혁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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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3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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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박근혜 대통령은 사후 재제가 두려워 대출에 소극적인 금융권 보신주의를 이번 기회에 반드시 혁파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같은 금융 혁신이 창조경제 구현의 기반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성경 기자입니다.

      <기자> 창조금융 활성화 방안을 논의한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금융권 보신주의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인터뷰: 박근혜 대통령)
      "지금 시중에 돈은 넘쳐나고 있다는데 창업 벤처 기업은 여전히 기술금융에 목 말라 있습니다"

      기술력을 평가하는 마땅한 수단이 없는 데다 굳이 위험을 부담하지 않으려는 금융권 보신주의가 팽배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기술금융이 꽃 피우기 위해서는 은행 직원들이 사후에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불안감을 덜어주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습니다.

      고의 중과실이 아닌 경우 제재 대상에서 제외하고, 개인에 대한 제재는 원칙적으로 폐지하는 등 검사 감독 관행을 과감히 바꾸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아울러 정책 금융기관들이 기술기업에 대한 저금리 신용대출을 선도하는 한편 파격적인 인센티브로 민간 금융회사를 유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시대흐름에 맞는 정부 정책을 주문했습니다.


      (인터뷰: 박근혜 대통령)
      "지금 시대 흐름에 맞게 변화에 맞는 기술에 맞는 정책을 내놓고 실천해야 그것이 제대로 들어맞고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 대통령은 선도형 경제에서 새로운 수요와 시장을 찾는 것은 기업이라며 정부는 기업가 정신이 잘 발휘되도록 정보와 금융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경제TV 이성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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