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정부와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노력에 힘입어 7월까지 재정집행률이 목표치인 63.2%를 웃도는 63.8%(191조1,000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재부는 중앙부처 기획조정실장 및 공공기관 부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방문규 제2차관 주재로 제9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고 후속조치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경기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중앙·공공기관과 지방의 재정집행률을 올해 각각 96.1%와 84.7%에서 내년에 각각 96.6%와 85.2%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부족한 세수여건을 고려해 특별회계, 기금, 공공기관의 여유재원 활용 등을 통해 재정집행률 목표를 달성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세수 확보를 위해서는 세외수입 등을 확충하고 경기회복에 영향이 큰 사업을 우선 집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보조금 부정수급 및 예산낭비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권익위 복지부정신고센터와 연계해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현장조사를 강화할 예정"이라며 "필요시 사정 및 수사기관과 협업해 예산낭비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