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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경기 침체로 인하여 사업실패, 실직으로 소득이 중단되거나 무리한 담보대출을 통한 투자 실패, 교육비, 의료비, 생활비 등 생계형 가계부채 증가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빚이 발생되었으나 이를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거나 채무독촉에 고통 받고 있는 서민들이 늘고 있다. 특히 이들은 시중은행의 문턱을 넘지 못해 저축은행 신용카드대출 캐피탈 등 제2금융권대출을 이용하다 이마저도 어려워 대부업체나 불법사채시장까지 전전하며 빚을 돌려 막는 악순환을 지속하고 있는 사례가 많아 더욱 우려되는 상황이다. 만약 소득이나 재산 수준에 비춰 채무의 변제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는 신속히 채무조정제도인 법원의 개인회생 파산제도 와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 등 구제제도의 도움을 받아 조기에 채무로 인한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다만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과정에 채무자의 재산이나 소득 등을 허위 또는 불성실하게 진술하는 경우에는 절차가 지연되고 개인회생절차 신청이 기각될 수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
특히 개인회생제도는 시중은행이나 신용카드 저축은행 캐피탈 제 2금융권 외에 대부업체 사채, 일수대출 등의 모든 빚을 포괄하며, 금지명령을 통해 빚 독촉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연체자 또는 신용불량자가 아니라도 신청할 수 있어 빚으로 인한 고통스런 삶에서 벗어 날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개인회생자격은 채무액이 무담보 채무 5억 이하, 담보 채무 10억 원 이하인 경우 소득이 있는 개인 채무자가 3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국민기초생활법상의 최저 생계비 1.5배를 제외한 나머지 가용 소득으로써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전액을 면제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말한다. 개인회생신청자격조건은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하며 과다 채무로 인해 지급 불능 상태에 빠졌거나 지급불능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에 한정되며 사금융 이용자 신용불량자가 아닌 사람도 신청이 가능, 또한 신청 사실은 본인만 알 수 있고 개인회생 후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하다.
반면 개인파산신청자격은 무직이거나 부양가족 수 대비 최저생계비 미만 소득자로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신청할 수 있으며 개인회생에 비해 가격조건이 더 까다로우며 법원의 개인에게 면책 허가결정 시 곧바로 빚 전액을 탕감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개인회생 파산면책 과 관련한 개인회생자격, 개인회생절차, 개인회생비용, 개인회생신청방법 및 개인파산비용, 개인파산절차, 개인파산면책, 개인파산신청방법 등을 일반인들이 혼자서 준비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고 자칫 기각이 되면 번복 소송하는 것은 더욱 어렵기 때문에 개인회생 파산 전문가와 진행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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