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서민 울리는 금리인하

<앵커> 정부의 부동산 규제완화와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로 집을 사려는 실수요자에게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빚을 내도 집을 살 수 없는 세입자의 경우에는 얘기가 다릅니다.
전세금이 오르거나 월세로 전환할 수밖에 없는 가구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기자>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8.28 전월세대책을 내놓은지 벌써 1년.

그동안 전셋값은 얼마나 올랐을까?

전국 주택의 전세가격은 지난해 8월 이후 1년 동안 4.2%나 뛰었습니다.

이처럼 전세가격이 끝없이 고공행진하는 가운데, 수도권의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 역시 2분기 64%까지 치솟으며 사상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정부의 전월세대책이 큰 효과를 보지 못한 셈입니다.

여기에 최근 기준금리 인하까지 더해지면서 집 없는 서민들은 전세금이 더 오르거나 월세로 더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금리가 내려가면 집을 사려는 실수요자들에게는 긍정적이지만, 세입자 입장에서는 집주인들이 금리인하 효과를 전가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전세에서 매매로 전환하는 수요가 크게 늘지 않으면 월세 비중 확대로 전세공급이 줄면서 이미 고공행진 중인 전세가격 역시 더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부가 빚을 내 집을 사라는 정책을 밀어붙이는 가운데, 빚을 내서도 집을 사지 못하는 서민들은 사각지대로 더 몰릴 우려가 있는 겁니다.

인터뷰> 신정섭 신한은행 부동산팀장
"임대인의 월세전환 수요가 증가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임대주택에 대한 공급은 줄어들 것입니다. 그러다보니 전세가격은 당연히 올라갈 것이구요. 그에 해당하는 전세보증금을 마련할 능력이 안되는 임차인들은 월세시장으로 내몰릴 수 있는 우려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재건축 규제완화 등 추가 부동산대책을 추석 전후로 내놓을 전망인 가운데, 전월세에서 벗어날 수 없는 서민들을 위한 정책적 배려도 필요해 보입니다.

한국경제TV 김동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