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사 정치관여 확인` 국군사이버사령부의 지난 2012년 대선과 총선을 전후로 한 정치관련 댓글 작성 의혹과 관련해 연제욱·옥도경 전 사령관을 포함한 모두 21명이 최종 형사입건됐다.
이는 지난해 12월 중간수사 결과 발표 때보다 형사입건 대상자가 10명 늘어난 것으로 정치적인 논란이 예상된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오늘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국군사이버사 심리전단 작전요원과 전직 사령관들이 "군형법 제94조 `정치관여`에 해당하는 위법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최종 수사결과 이번에 처벌대상이 된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들의 의견을 비판하거나 지지한 글은 중간수사 결과 때보다 3배 이상 많은 7천100여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본부는 조직적 대선개입 의혹과 관련해 "군내외 지시나 국가정보원을 비롯한 다른 기관과 연계된 조직적 대선개입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당시 김관진 국방장관은 사이버사의 정치관여 행위를 보고받지 않은 것으로 조사돼 면죄부 수사라는 논란도 불가피해 졌다.
사이버사 정치관여 확인 소식에 네티즌들은 "사이버사 정치관여 확인, 군대 정말 개혁해야지" "사이버사 정치관여 확인, 군인들 왜 이러지 정말?" "사이버사 정치관여 확인, 군대 개혁이 제일 시급한 것 같다" "사이버사 정치관여 확인. 정말 심각한 군인들 다 영창보내" 등 반응을 보였다. (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