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오는 2017년까지 의료와 관광, 금융 등 7대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해 모든 정책역량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서비스산업의 개방과 경쟁을 촉진시키고 재정·금융지원 등을 통해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를 앞당긴다는 계획입니다.
이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정부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핵심과제인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해 7대 유망 업종에 대한 지원에 나섭니다.
보건·의료와 관광·콘텐츠, 교육, 금융, 물류, 소프트웨어 등 성장 잠재력이 높고 일자리 창출 효과도 큰 업종이 선정됐습니다.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 개방과 경쟁을 촉진하고 재정·금융지원 등을 통해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를 견인하겠다는 겁니다.
<인터뷰>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
"유망 서비스분야에서의 가시적 성과를 도출하고 정책 추진 동력을 강화하기 위해 분야별 핵심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2017년까지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
정부는 병원이 자회사을 통해 부대사업을 할 수 있게, 또 제주도와 경제자유구역에 외국병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풀기로 했습니다.
인천 영종도와 제주도에는 복합리조트를 조성하고 스위스나 미국처럼 유명 산악호텔을 세울 수 있게 특구제도를 도입할 방침입니다.
외국 교육기관의 설립·운영 규제가 완화되면서 외국대학이 국내 자법인이나 합작법인 등을 통해 국내에 진출하는 길이 열렸습니다.
정부는 경기와 전북 등 실수요가 있는 지역을 물류단지로 추가 지정하고 인천공항까지 운행하는 KTX 화물열차를 오는 2020년에 개통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소프트웨어 관련 기업과 인력, 기반시설 등이 밀집된 클러스터를 추가하고 중기제품·농수산물 전용 TV 홈쇼핑 채널도 신설할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앞으로 3년간 3조원 규모의 유망서비스산업 지원 펀드를 조성해 경쟁력을 갖춘 서비스기업 육성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
"이번 대책을 통해 15조원의 투자효과와 18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유망서비스 산업 성장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각종 규제 완화가 제대로 이뤄질 지는 국회 통과 등이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특히 야당을 중심으로 한 의료 민영화에 대한 논란이 또 다시 불거질 것으로 보여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한국경제TV 이준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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