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정부가 발표한 `2014년 세법개정안`이 경제활성화에 대한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투자 확대와 소비촉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 기대한다고 논평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 올해 말 일몰이 도래한 제도의 연장과 가업상속공제 대상확대 등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사전증여특례의 확대된 한도는 상속공제에 비해 많이 부족하다"며 "증여 후 상속시점에 증여세 환급이 불가한 상황에서 30억 초과분에 대해 현재보다 높은 세율로 부과하게 되면 사실상 제도의 활용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습니다.
또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에 대해 퇴직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 가입기간이 짧은 소상공인이 사업재기자금 마련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제도를 신중하게 검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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