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박근혜 대통령이 2기 내각 최우선 과제로 경제살리기를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경기 부양을 위한 본격적인 드라이브가 걸렸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경제팀 이준호 기자 나와있습니다.
2기 내각의 경제탑 역할을 하는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어깨가 더욱 무거워지겠네요? 정부의 경기 부양책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기자>
오늘은 박근혜 대통령이 여름휴가를 다녀온 이후 처음으로 열린 국무회의인 만큼 관심도 상당히 높았습니다.
박 대통령은 첫 발언에서 장관들에게 휴가를 잘 다녀왔냐고 물으면서 내수 진작에 기여를 했을 것으로 믿는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침체된 내수, 특히 경제살리기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진 발언에서 새 내각과 경제팀에게 경제정책방향을 차질 없이 추진해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정부는 지난달 24일 41조원에 달하는 재정을 투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내수 둔화를 극복하는 것은 물론 경기가 회복될 때까지 모든 정책을 밀어 부치겠다는 것입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거시정책 기조를 과감하고 공격적으로 전환해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확장적으로 운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현재 정부는 경제정책방향에 대한 후속조치를 내놓으며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는 데요,
우선 올해 연말까지 재정과 정책금융 등을 통해 26조원 정도의 자금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또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 디딤돌 대출 지원대상 확대시기를 이번달 초로 앞당기고 청약제도 개편방안도 조만간 내놓을 예정입니다.
정부는 조만간 서비스산업 육성대책을 발표하고 서비스산업의 경쟁과 개방을 확대하고 재정·금융지원 등도 총동원할 방침입니다.
최 부총리는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이번에는 달라야 한다`는 각오로 속도감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사실 그동안 정부가 주요 정책을 발표해놓고 후속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졌다는 지적을 계속 받아왔는 데, 이번에는 좀 달라질까요? 어떻습니까?
<기자>
박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경제활성화의 모멘텀을 살리는 황금시간을 놓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른바 경제살리기의 `골든타임`을 반드시 지키자고 강조한 셈인 데요,
위급한 환자를 살릴 수 있는 절호의 시간, 또 대형 참사가 벌어졌을 때 초기에 인명을 구하는 시간 등을 빗대어 경제도 타이밍을 놓치면 살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새 정부 들어 다양한 경제 정책들이 쏟아져 나왔지만 체감 효과는 상당히 떨어진 점도 바로 골든타임을 놓쳤기 때문인 데요,
앞서 말씀드린 데로 박근혜 정부의 경제팀을 이끄는 최경환 부총리 역시 빠른 속도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수차례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이에 발맞춰 여당도 경제 살리기를 위한 7개 법안이 빨리 통과되기 위해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는 데요,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생경제 살리기에 여야가 따로 없는 만큼 현장에서 필요한 민생법안이 조속히 처리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당 정책위가 강조한 7개 법안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의료법 개정안, 관광진흥법, 자본시장법, 주택법 개정안 등을 핵심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이 법안에는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시행 계획을 수립하는 내용과 외국인 환자 유치 허용,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 등 굵직한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현재 여야가 세월호특별법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어 민생법안 처리도 뒷전으로 밀려나있습니다.
때문에 경제살리기를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정치권의 결단이 어느때 보다 시급한 상황입니다.
<앵커>
일단 정부는 경제활성화를 위해 내놓을 수 있는 모든 대책을 내놓았다고 강조하고 있는 데, 실질적인 효과를 위해서는 정책공조도 중요하다는 지적도 있죠?
<기자>
현재 시장의 가장 큰 관심사는 한국은행이 통화정책을 통해 정부과 정책공조에 나설 지 여부에 있습니다.
최경환 부총리는 정부의 경기 부양책의 효과를 위해서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인하해야 한다는 식의 발언을 수차례 해왔는 데요,
정부가 금리 인하 압박에 나서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최근에는 발언의 빈도와 무게가 다소 떨어졌지만 기대감은 여전한 모습입니다.
한은 금통위가 이번달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날은 오는 14일, 그러니까 다음주 목요일로 다가왔습니다.
현재 기준금리는 연 2.5% 수준으로 14개월째 제자리에 묶여있는 데요,
시장에서는 금통위가 이번달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기정 사실화하는 분위기고 인하 폭과 추가 인하 시기까지 거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보수적인 모습을 보였던 이주열 한은 총재 역시 경기 하방 위험 등을 내세우며 입장을 바꾼 모습이어서 금리 인하 가능성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재정 확대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가 맞물려야 경기 부양 정책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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