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정부의 규제개혁 방침에 따라 규제개선 태스크포스(T/F)를 자체적으로 설치하고 업무와 관련된 규제성 내용을 발굴하여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T/F는 지난 4월 21일부터 이달 18일까지 대금융기관과 대민업무 관련 부서를 중심으로 구성해 운영됐습니다.
한은은 이번 규제개선이 금융서비스 확대와 금융기관의 업무 부담 경감, 금융기관보고서 정비·폐지, 정보공유, 업무간소화 등에 중점을 두고 추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규제개혁 내용을 살펴보면 금융기관이 공동검사 사전 요구 자료를 한국은행 통계입수시스템(DACOS)을 통해 전자적으로 제출토록 함으로써 자료 제출 절차를 간소화했습니다.
또 향후 금융기관 등이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해당 지역을 담당하는 한국은행 지역본부(취급점)에서만 당좌예금계좌를 개설해야 했으나, 필요시 지방이전 기관이 한국은행 본점과도 당좌예금계좌를 개설 가능토록 개선해 거래대금 등의 원활한 결제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한은 관계자는 “앞으로도 대금융기관과 대민 업무 수행에 있어 규제성 업무절차 또는 규정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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