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주택시장 수요기반 확충을 위해 디딤돌대출 지원대상 확대 시기를 한달 앞당겨 다음달 11일 시행하고, 다주택자 차별 완화를 위해 청약가점제 주택수 감점항목 폐지 등 청약제도 전면 개편방안도 10월까지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LTV·DTI 규제 합리화 조치는 다음달 1일 신규취급분부터 시행하고 2금융권은 기존 대출자의 경우 만기연장시 기존 한도를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최경환 부총리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 후속조치 계획을 이같이 논의했습니다.
최경환 부총리는 "가시적인 성과가 조기에 나타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41조원 패키지 지원을 위한 필요조치 등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금년 하반기 중 총 26조원 내외의 자금을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하반기중 지원을 완료키로 한 21조7000억원을 차질없이 집행하는 한편 하반기부터 지원되는 한은 금융중개지원대출, 외화대출, 설비·안전투자펀드 등을 4조원 이상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세제 등 경제정책방향에 포함된 주요 과제를 실천하기 위한 법령개정 등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 일환으로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와 기업투자 인센티브 확대 등을 포함한 세법개정안을 다음달 6일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세법 개정안에는 서비스업 가속상각제도 도입, 고용창출투자세액 추가공제율 확대 등의 내용이 담기고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중소기업 설비투자 가속상각제도 재도입, 연기금의 배당 관련 주주권 강화 등 추진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지난 24일 확대경제관계장관회의시 제기된 사항의 후속조치도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다음달 중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알어 안전산업 육성방안을 논의하고 9월초에는 금융기관 임직원 인센티브 및 면책 등 평가체계 개선을 골자로 한 금융기관의 보수적 자금운용행태 개선 방안을 내놓을 방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