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부동산 대출규제를 완화하기로 결정하면서 금융권 내부에서는 업권별로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은행과 보험사는 주택담보대출 영업이 더 활발해 질 것으로 기대하지만 나머지 2금융권은 울상입니다. 이지수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부동산 대출규제가 완화되면서 이제 은행과 보험사는 나머지 2금융권과 동일선상에서 경쟁하게 됐습니다.
지역별, 금융기관별로 5~60%로 차이가 있었던 LTV(담보인정비율)는 70%, DTI(총부채상환비율)는 업권의 구별없이 60%가 일괄적용되면서
그동안 상대적으로 대출한도가 높았던 2금융권의 메리트가 사라지게 됐습니다.
오히려 대출금리가 2금융권에 비해 낮은 은행과 보험사들은 대출규모가 늘면서 수익성도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터뷰> 임채우 KB국민은행 WM사업부 팀장
"금리가 높은 2금융권보다는 금리낮은 1금융권으로 고객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수신이 여신보다많은 상황에서 수익성개선에 긍정적효과 있을것같다."
반면 제2금융권에서는 고객이 대거 이탈할 것이란 우려가 팽배합니다.
예금금리가 높은 것이 그나마 고객을 붙잡아 둘 수 있는 요인이지만 대출한도와 금리면에서 은행과의 경쟁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상호금융업계 관계자
"아무래도 상호금융쪽은 대출이 위축돼지 않겠나...은행이랑 경쟁을 해야해서 그동안 수신금리가 높아 왔는데..여신에서 LTV를 똑같이 하면 여신이 막히는 결과가 나온다.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업권별로 희비가 교차하는 가운데 정부는 세부적인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방안을 확정해 빠르면 7월말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한국경제 TV 이지수입니다.
<앵커>
새 경제팀이 LTV·DTI 규제완화를 공식화 하면서 금융사는 물론 고객들 역시 머릿 속이 복잡해지긴 마찬가지입니다. 금융권의 첫날 표정과 업권별 영향 등을 취재기자와 점검해 보겠습니다. 주택시장 규제 완화에 대한 금융권과 고객들의 반응은 어떻던가요?
<기자>
기자가 금융사 창구를 방문하고 일부 본사와 영업점 등에 문의해 봤는데요. 금융 현장과 고객들은 여느 때와 별반 다를 바 없었습니다.
은행과 제2금융권 본사나 대출관련 고객들은 어떤 영향이 있을 지 머릿 속은 복잡하겠지만 아직까지는 딱히 구체화된 것이 없어 직접 행동에 나서기엔 이른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금융사는 금융사대로 당국의 세부지침을 받은 것이 없고 고객들은 금융권의 움직임과 대응, 주택경기 흐름, 본인의 상황 등 따져 볼 것이 많은 것도 주된 요인 중 하나입니다.
7월 들어 은행별로 대출계수를 보면 거의 증가세 없이 `유지` 상태가 이어지고 있었구요.
부동산 시장의 대표격인 강남과 목동, 강북, 분당 지역 영업점을 샘플링 해 본 결과, 대출 상담이나 문의를 위한 방문이나 전화가 현격하게 늘지는 않았습니다.
주택담보대출 문의보다는 기존의 가계자금, 창업자금, 여타 개인 용도의 추가대출을 받을 수 있느냐 등 문의는 적잖게 왔다는 것이 지점 관계자의 전언입니다.
당국이 지침을 금융권에 전달하고 금융사들이 관련 대응과 상품 등을 내놓는 것과 함께 주택가격, 거래 회복 조짐 등이 나타나면 일선 영업현장의 분위기도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금융권은 이번 규제완화에 어떻게 준비하고 대응하고 있는 지? LTV·DTI 완화 자체에 대한 현장의 평가는 어떤 평이 주를 이루고 있나요?
<기자>
담보비율, 대출한도 등 대출 관련 세부 사항이 달라지게 되는 만큼 금융권 관련부서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일단 당국의 지침과 가이드라인이 내려오면 전산시스템 내 계수 교정, 세부 테이터 변경 등 내규 규정 변경과 전산 수정에 착수하게 됩니다.
당국에서 은행업 감독규정과 감독업무 세칙을 변경하고 시기를 전달하면 은행연합회에 관계자들이 모여 회의를 하고 적용을 하게 되고 한도가 증가하는 만큼 상품개발도 진행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별도의 상품 출시나 대출 프로모션 등을 계획 중인 금융사는 없었습니다. 지켜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규제완화와 관련해 시중은행들은 일단 LTV는 단순히 대출비율이 늘어난다는 측면에서 은행들은 향후 대출증가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DTI는 현재 거치식 또는 비거치식, 10년 또는 10년 초과,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일시상환이냐 분할상환이냐 등 여러 가감요인이 있는데요.
대출 방식과 기간, 금리 형태, 상환 방식 등에 따라 대출을 더 받고 덜 받을 수 있는 만큼 고객들과 금융사들 또한 이러한 부분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규제완화에 대해 금융사들은 대출비중 등에 따라 입장차는 있었지만 현재 경기 침체와 부동산 기대심리 저하, 세제 등 다른 요인이 시장 부진의 더 큰 원인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일선 현장의 상황을 보더라도 DTI·LTV 완화가 가계대출 증가로 이어지고 이것이 부동산 활성화의 연결 고리로 곧바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 같다는 분석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규제완화의 실질적인 효과의 경우 서울과 수도권 등 과밀억제구역 등에 국한되며 제한적일 것이라는 반응 일색이었습니다.
다만, 정부가 강한 의지를 피력한 만큼 기대심리 상승 등 간접효과는 있을 것이고 때문에 수요를 자극할 수 있는 세제혜택 등이 병행될 경우 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앵커>
이번 LTV·DTI 완화로 시중은행과 제2금융권의 명암이 극명히 교차되는 모습인데요. 최근 각종 금융사고로 리스크 관리가 중요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고민과 부담 또한 적지 않아 보이는 데 어떤가요?
<기자>
시중은행, 제2금융권 할 것 없이 이번 규제완화에 대해 은행의 대출은 늘어날 것이라는 것에 대부분 견해가 일치했는 데 2금융권의 고민이 여기서 시작됩니다.
한도부족으로 제2금융권으로 가야 했던 고객들이 은행권으로 재흡수돼 가계부채 구조를 개선하고 금융비융 부담을 덜어준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2금융권의 수익 등이 직격탄을 맞기 때문입니다.
특히 신협과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 업계의 경우 대출 업무 하나가 없어지는 개념으로 까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나마 저축은행의 경우 주택담보대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아 상호금융업권에 비해 충격이 덜하다는 반응입니다.
2금융권은 대출수요가 이탈할 경우 수익은 물론 자금조달과 운용에도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토로했습니다.
2금융권은 정부의 방침과 방향에는 수긍하지만 다른 업권에 비해 규제가 센 만큼 다른 부분의 완화를 지속 요구하는 한편 신상품, 기업여신취급 확대 등 대안 마련에 분주합니다.
대출이 늘어나게 되는 시중은행도 부담이 가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각종 금융사고와 그에 대한 책임 문제로 금융권 전반이 리스크 관리에 역점을 두고 있다는 딜레마 때문인데요.
은행 입장에서는 대출이 늘어도 대출 회수, 즉 리스크 관리, 수익성 재고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만큼 LTV와 DTI를 완전히 적용해 한도를 올려주기가 쉽지 않다는 것인데요.
큰 틀에서 정부의 방침을 따라야하지만 자체 대출 기준, 리스크 관리 등도 신경써야 하는 만큼 일선 영업점에 암묵적인 대출자제 지시, 미세 조정 등이 예상됩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최경환 부총리 등 새 경제팀이 최근 연이어 리스크가 있는 대출과 투자를 금융권이 꺼려한다며 금융권에 만연한 보신주의를 질타한 것도 부담요인인데요.
건전성·리스크·관리는 해야겠고 정부는 대출과 투자에 대해 연이어 압박을 가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할 태세여서 이래저래 은행권은 정부 의중도 살피고 금융사간 눈치를 보느라 마냥 달갑지 만은 않은 처지입니다.
<앵커> 지금까지 경제팀 김정필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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