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성장잠재력 확충과 경기회복 지원 등을 위해 오는 9월 1일부터 금융중개지원 대출 한도를 3조원 증액한다고 밝혔습니다.
한은은 중소기업 설비투자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 강화 차원에서 `설비투자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이를 위해 한도를 3조 원 증액하기로 했습니다.
세월호 사고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음식·숙박업, 도소매업, 여행업 등 경기부진 업종을 지방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의 지원대상으로 추가해 프로그램 한도 1조원을 전용해 지원합니다
한국은행의 지원 확대 방안은 국내 경제에 하방리스크가 확대되며 성장잠재력이 약화됐다고 판단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특히 최경환 경제팀이 이같은 경기 인식으로 대규모 부양책을 내놓은 데 대해 힘을 실어주기 위한 정책으로 풀이됩니다.
금융중개지원대출제도(옛 총액한도대출제도)는 중앙은행이 기준금리 조정 등 통화정책 이외에 경기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수단입니다.
한은은 최근의 내수위축 등 경기회복세 둔화에 대응해 지원효과가 향후 1년간 집중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하는 등 실질적인 설비투자 확대를 유도할 방침입니다.
다만 부동산업과 음식업 등 설비투자와 관련성이 크지 않은 업종은 지원 기간을 최대 5년으로 설정하면서 안정적인 투자자금 공급을 뒷받침할 예저입니다.
한은은 이번 조치로 시중 유동성이 설비투자재원을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 및 지방소재 경기부진업종 등으로 보다 많이 공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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