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를 필두로 한 박근혜 정부의 새 경제팀이 가계소득을 늘리고 기업투자를 촉진하는 내수활성화 대책을 내놓은 가운데, 고용·노동 분야에서도 새로운 정책변화가 모색되고 있다.
24일 정부는 `새 경제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정규직 전환지원금 등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직접 재정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촉진하는 가이드라인이 제정된다.
중소·중견기업의 파견근로자를 사업주가 정규직으로 직접고용하거나 파견사업주가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기간제인 시간제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 또 중소기업 비정규직 안전·보건 관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임금 일부가 지원된다.
뿐만아니라 정부는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위해 노사정 대화에 비정규직 대표를 참여시키고 비정규직 고용개선 종합대책을 10월중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건설일용근로자와 간병인, 가사도우미 등 대표적인 취약계층에 대해서도 실태조사를 통해 특화된 무료취업지원서비스 등의 대책이 연내 도입될 전망이다.
한편 청년과 여성에 대한 고용노동지원책도 마련됐다.
먼저 청년취업 지원을 위해 특성화고와 전문대를 통합한 5년 과정의 고등전문대가 신설된다. 산업단지 인근지역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입시부담없이 전문대에 진학할 수 있도록 허용해 전문적인 숙련기술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목표다. 중기 기술사관을 활성화하고 한국형 직업학교를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여성고용노동 여건 개선을 위한 대책으로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남성 육아휴직 급여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인상을 10월부터 차질없이 준비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을 2015년부터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여성 직업훈련을 고용의 질과 취업성과가 낮은 보건·미용 등의 직종에서 전문기술 중심으로 전환하는 `전문직종화`도 추진될 전망이다.
정부는 3분기 중 산업·직업별 2013~2020년 중장기 인력수급전망을 수립하고 일자리가 정체되거나 감소하는 산업에 대해 맞춤형 연착륙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아울러 공공에서는 부처별 일자리 창출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고용영향평가를 강화하는 한편 민간에서는 고용창출 우수 상위 100개 기업을 다룬 기업 일자리 창출지수를 공표해 일자리 창출 분위기를 확산할 예정이다.
그밖에도 퇴직연금에 대한 세제혜택과 사내복지기금 사용범위 확대, 저임금 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대상 확대 등 노력도 병행된다.
고용노동부는 올 하반기 중 별도의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세부시행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하반기에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해 국민들이 피부로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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