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사내유보금 과세는 기업의 세부담이 늘지 않도록 설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 부총리는 22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경제5단체장들과 간담회를 마친 뒤 "관련 세수가 `제로`가 되는 것이 정부 정책의 목표다"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재계에서 기업 사내유보금 과세는 너무 과격하게 하면 부작용이 있다는 문제제기가 있었다"며 "도입 취지와 정책 설계 방안에 대해 충분하게 설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사내유보금 과세 방안 취지는 세금을 걷겠다는 게 아니다"라며 "기업의 성과가 투자나 배당·임금 등을 통해 경제에 흘러가도록 유도하는 게 목적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재계에서도 이같은 정부의 입장에 공감하고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내년부터 시행될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 관련해서는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만들어 갈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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