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사내유보금 과세, 세수목적 아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기업의 과도한 사내유보금 문제와 관련해 과다한 부분이 시장으로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제도를 설계중에 있지만 세수 확보 목적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최경환 부총리는 국회 예산결산특위 결산심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윤후덕 의원의 사내유보금 대책을 묻는 질문에 "세수 목적으로 하는 차원보다도 시장에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설계중에 있다"며 "다음주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을 발표하며 윤곽을 밝히고 만약 세법 개정이 필요하면 세법개정안에 반영해 보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다양한 방향의 제도를 생각하고 있지만 세수가 목적은 아니다"며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과다한 유보금이 시장으로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하는 수준에서 제도를 설정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