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관세화를 통해 쌀시장을 개방하겠다는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관계장회의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쌀시장 개방 방침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는 올해 말 세계무역기구(WTO) 쌀 관세화 유예가 종료됨에 따라 이뤄지는 조치로 해석된다.
더불어 이 자리에서 쌀시장 개방에 따른 농가 지원 대책을 제시할 계획이다. 다만 관세화율에 대해서는 상세한 범위를 발표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쌀산업 발전대책에는 ▲쌀 수입보험제도 도입 ▲쌀재해 보험 보장수준 현실화 ▲전업농 육성을 통한 규모의 경제화 ▲국산쌀과 수입쌀 혼합 판매 금지 및 부정유통 제재 강화 등의 내용이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우리나라는 지난 1994년 타결된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 따라 수입을 제한하던 모든 농산물에 대해 관세화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쌀은 특수성을 감안하여 시장개방을 지금까지 미루는 대신 의무수입량을 늘렸다.
이같은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정부 쌀시장 개방, 참으로 우려된다" "정부 쌀시장 개방, 우리나라 농민들은 어쩌나?" "정부 쌀시장 개방, 일단은 관망하자"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