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V 주택담보대출비율 -> (현행 서울. 수도권 50%) (지방 60%)
DTI 총부채상환비율 -> (현행 서울 50% 경기도권 60% 지방 DTI 규제없음)
LTV DTI 완화 -> 주택에 대한 구매능력을 높여 부동산시장 활성화에 도움.
LTV DTI 부동산시장 급등기에 투기수요 억제하기 위한 목적. 현재 시장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추세
현재 정부안 LTV 지역과 상관없이 70%로 올릴것으로 보인다.
DTI도 각 부처간 이견이 있지만 경기도권에 적용되고 있는 60% 상향가능성 높아보여.
LTV 완화 -> 고소득자가 많은 고가의 아파트 밀집지역의 지가상승폭 커질 듯 -> 대표적 강남권아파트와 재건축 아파트, 한강변의 고가아파트등.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강남권 지가상승 -> 서울 및 수도권으로 지가상승 가능성 높아.
DTI 완화도 같이 이루어져 할 문제 -> DTI 완화가 이루어져야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계층에 대한 주택구매능력을 높임 -> 상대적인 박탈감이 적음. -> 시장활성화에 긍정적 영향.
과거 소유와 차익실현 -> 이용 차익보다는 수익쪽으로. 완화한다고 해서 투기수요 들어올 가능성 높지 않아.
완화해서 주택구매능력을 높이는 것이 좋을 듯.
정창래 소장 무료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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