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세입부족은 구조적 문제, 성장률로 해결못해"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의 세입 부족에 대해 경제 성장률을 올려 해결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최경환 부총리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세입 부족 문제는 단순한 경기적인 문제가 아니고 구조적인 문제라는 지적에 공감한다"며 "경제 성장률이 1~2% 올라가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세입부족의 구조적 원인으로 세입유발계수가 낮은 수출 위주의 성장, 인구 고령화에 따른 소비성향 저하, 자산시장의 전반적인 부진 등 세가지를 꼽았다.

최 부총리는 "따라서 고용을 중심으로 한 가계소득 증가를 통해 내수가 받쳐주지 않고서는 구조적으로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해 수출 의존형 경제에서 내수 중심 경제로의 정책 전환을 시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