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동산시장의 낡은 규제들을 조속히 혁파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경환 부총리는 취임사에서 "서민을 위한다는 부동산 규제가 오히려 실수요자와 관련 종사자들에게 어려움을 주고 있다"며 "경기가 살아나고 심리가 살아날 때까지 거시정책을 과감하게 확장적으로 운용하고 한 겨울에 한 여름의 옷을 입고 있는 것 같은 부동산시장의 낡은 규제들을 조속히 혁파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또 "소득 창출의 근원인 기업이 살아나야 한다"며 "기업활동을 가로막는 불필요한 규제들을 과감하게 개혁하고, 기업이 서비스업 등 새로운 투자기회를
적극적으로 찾아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이중구조 문제 해결도 시급하다"며 "노사정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고용 창출을 지속하는 가운데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불합리한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제까지 추진해왔던 공공기관 정상화, 창조 경제, 서비스업 육성 등의 과제들을 더욱 속도감있게 추진해야 한다"며 "혁신의 기치를 다시 한번 높이 세워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더욱 힘차게 추진하자"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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