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LTV 규제를 완화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급격히 줄고 있던 부동산 시장에 다시 숨통이 트일지 기대가 모이고 있습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LTV 규제를 지역에 상관없이 70%로 완화하는 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내년부터는 금융회사의 자율 규제로 전환시키기로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14일 부동산 규제 완화를 주문한 가운데, 2기 경제팀의 규제완화안이 윤곽을 드러낸 겁니다.
<인터뷰> 박근혜 대통령 (7.14)
"국민들이 경제가 살아난다 체감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문제가 가장 직접 와닿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이 활기를 띄어야 경제가 살아나는구나 느끼질 것입니다"
이에 따라 올초 정부의 임대소득 과세 방침으로 얼어붙고 있는 부동산 시장에 온기가 다시 돌 수 있을지 기대가 모이고 있습니다.
1월 117%의 상승세를 보였던 주택거래량이 올들어 계속 감소하며 지난달에는 전년동월대비 -44%의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우선 정부의 이번 LTV 규제 완화를 통해 단기간에 거래량이 크게 늘지는 않겠지만 어느정도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그동안 LTV 규제에 묶여 제2금융권을 이용해온 사람들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더불어 임대소득 과세 개선과 국회에 계류돼 있는 분양가상한제 탄력 운용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등 부동산 법안들의 통과도 이어질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인터뷰>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
"(LTV 규제 완화는) 거래가 정상화되고 주택시장이 회복할 수 있는 모멘텀을 보여준 거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추가대책과 시너지를 이룬다면 주택시장의 실수요자가 집을 구입하는데 불편을 덜어주는 효과들이 정상화에 긍정적인 역할을 더 미칠 수 있다고 보여진다."
정부는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도 나오는 만큼, 부처간 의견 조율을 통해 LTV와 DTI 규제완화에 대한 최종안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한국경제TV 김동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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