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환 장관은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자리에서 "현실적으로 유효하지 않은 법안 유지가 적당한건지 의구심이 있다"며 폐지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금이 도입 이후 4건 부과됐다"며 "부동산 시장 활성화로 얻는 이득을 감안하면 지방 재정 부분은 다른 걸 강구하는게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서승환 장관은 폐지시 부동산 시장에 도움이 되냐는 질의에는 "없앤다고 폭발적 붐이 일어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여러가지 재건축 단지에 제한적으로 영향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특히 폐지가 안될 경우 "재건축 단지들이 관리처분 인가를 올해말까지 받으려 할 것"이라며 "폐지안되면 재건축 시장 혼란 빠질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서 장관은 국지적인 투기 과열이 일어날 경우 투기과열지구를 맞춤형으로 지정해서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