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현 "감사원 지적 포함 제심위에서 감안할 것"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감사원에서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의 징계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유권해석에 오류가 있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과 관련해 이에 대해서도 제재심의위원들이 충분히 감안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 원장은 오늘(7일) 오후 국회에서 진행된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감사원을 핑계삼아 임 회장을 살리려는 것이냐”는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김 의원은 “사상 최대 금융권 징계가 이뤄지고 있는데 뜯어보면 여전히 ‘봐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느냐는 의혹이 있다”고 지적하며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와 관한 규정 24조에 따르면 금융사 임원이 2건 이상의 잘못이 있을 경우 기존 제재보다 수위를 한 단계 더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어 “이 조항에 따르면 임영록 KB금융 회장이 이건호 국민은행장 모두 2건의 문책경고를 받았기 때문에 업무집행 정지의 징계를 받아야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최 원장은 이에 대해 “조항에는 그렇게 명시되어 있으나 그것은 강제가 아니고 임의적인 조항”이라며 “3건 이상일 경우에만 적용하는 것이 관행”이라고 답했습니다.

제재 과정이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최 원장은 “진술인이 30명이나 되다 보니 소명이 길어져 지연되고 있는 것일 뿐 고의적인 것이 아니다”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