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KB금융과 CEO 제재에 대해 감사원과 감독당국이 대립각을 세운 데 이어 이번엔 국회도 가세하는 양상입니다. 과도한 징계냐, 로비에 따른 외압이냐 등 논란이 거세지면서 징계 확정 이후 후유증도 불가피해 보입니다. 보도에 김정필 기자입니다.
<기자>
KB금융, CEO에 대한 과도한 제재냐 로비에 의한 이례적인 개입이냐에 대한 논란이 국회로까지 번졌습니다.
금융당국 국회 업무보고에서는 각종 금융현안과 함께 KB 제재 과정과 로비설 등 관련 이슈가 초반부터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인터뷰> 김기준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최근 벌어진 KB금융, 국민은행 싸움 정말 도를 넘어도 한참 넘은 것으로 한심할 정도”
<인터뷰> 김태환 의원/새누리당
“이거 창피하지 않나요? KB 관련 제재심의위 결론 나는 것인가요?”
금융위가 국민카드 분사시 은행 고객정보 공유를 법 위반이라고 유권해석 한 것을 근간으로 금감원이 KB회장에 중징계를 통보했지만 감사원이 제동을 걸은 데 따른 것입니다.
금감원의 ‘군기잡기식’ 제재냐, 로비설이 난무한 상황에서 전례가 없는 감사원의 중간 개입이냐 등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감독당국은 소명 기회 부여에 따른 지연이라며 원론적인 답변만 재확인했습니다.
<인터뷰> 최수현 금융감독원장/국회 업무보고
“제재절차 진행중인데 다소 시간 걸리는 이유는 소명할 기회 부여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제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제재 심의위에서”
금융사와 CEO가 사고에 대한 책임이 명확하면 진상 조사 후 제재를 하면 그만이지만 제재가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각종 설과 의혹만 더해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감사원도 징계 확정 이후가 아닌 심의가 진행중인 안건에 개입하며 업무영역은 둘째 치고 타이밍 상 적절치 못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입니다.
<인터뷰> 김기준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금융당국이 감사원 뒤에 숨어 이런 비판을 애써 모른 척 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화를 불러일을 킬 수 있음을”
역대 최대 규모의 임직원 제재, CEO 중징계 등이 공회전만 거듭하는 가운데 금융위 감사 결과가 나오기 전인 이달 17일, 24일 심의 역시 헛심만 쓸 공산이 높습니다.
향후 중징계가 확정돼도 당국의 제재권과 위상 추락, 경징계로 경감시 감사원의 개입, 전방위 로비에 따른 정당성 논란, 금융사 경영공백 등 각종 후유증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번 업무보고를 신호탄으로 정무위와 법사위 등 국회가 제재를 둘러싼 감독당국과 감찰기관의 문제점, 징계수위 등을 정조준 하고 있어 KB사태는 또한 번 일대 격랑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정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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