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일본의 아베 총리 내각은 각의를 열고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했다.
집단적 자위권은 본국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 주변국이 제3국으로부터 무력 공격을 받았을 시 이를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 반격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집단적 자위권을 허용하면 일본은 물론 외국이 공격당했을 때도 무력행사가 가능해 진다. 이에 따라 일본은 2차 세계 대전 패전 이후 69년 만에 다시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로 돌아간다.
각의 결정문은 “일본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타국에 대한 무력 공격이 발생해 일본의 존립이 위협받고 국민의 권리가 근본적으로 뒤집힐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경우 필요최소한도의 실력행사는 자위의 조치로서 헌법상 허용된다는 판단에 이르렀다”고 명시했다.
무력행사의 요건을 3가지로 제한했지만 내각의 판단에 따라 집단적 자위권을 발동할 수 있어 적용 범위가 확대할 가능성이 높다. 어디까지를 일본과 밀접한 관계국으로 볼 것인지, 또 어디까지를 공격으로 간주할 것인지가 전적으로 일본의 주관에 달린 것이다.
한편 중극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이 동북아 지역의 평화를 훼손한다고 비난했다. 이에 반해 미국은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는 데 독려하고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일본의 결정을 지지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 집단자위권 의결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일본 집단자위권 의결, 다시 전쟁국가가 되겠다는 소린가?” “일본 집단자위권 의결, 선전포고나 다름 없구만” “일본 집단자위권 의결, 참 가지가지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JTBC 뉴스 방송 캡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