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투자와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주력산업과 프로젝트를 선정해 관련 규제를 개선하고 피규제자와 민간 전문가가 규제개혁 과제 발굴과 추진상황 점검에 보다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규제개혁 입법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의 협조체계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현오석 부총리는 정부세종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해외 주요국들은 경제활력을 높이기 위한 강도 높은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한국도 경제회복의 불씨를 키워 체감경기를 개선하고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등 성장잠재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에 잠시의 머뭇거림도 있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중소기업 화학안전관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2017년까지 4천여개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장 지도·점검, 안전진단, 시설개선 융자 등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또 중복시험을 방지하고자 올해 말까지 전기용품과 공산품의 기술기준이 산업표준과 일차하도록 개별 고시 등을 개정하고, 동일 품목에 대한 시험 결과를 개별 부처가 운영하는 인증제도간 상호 인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