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관계부처 합동 기술기준 정비방안 확정

정부가 제23차 경제관계장관회의 관계부처 합동으로 ‘중복시험 방지를 위한 기술기준 정비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이번에 확정된 ‘기술기준 정비방안’은 전기용품·공산품 등에 적용되는 기술기준과 해당 표준의 일치화 정비로 중복시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 부처별로 발굴되지 않은 중복시험 대상품목과 향후 신설되는 인증제도 등에 대비해 국가표준기본법 개정을 올해 안에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정비방안을 통해 기업의 중복시험 애로를 해소하고 시험관련 비용과 시간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